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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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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성 1 삼한 1 율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형욱 2 이재후 1 김광년 1 김두현 1 박병휴 1 김인일 1 강명훈 1 김백영 1 강용구 1 김용문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도4727 판결
  [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8.1.(183),1662]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3450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8.1.(159),1676]
   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5982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3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796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1.5.15.(130),1021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5. 서울행법 2001. 3. 23. 선고 2001구1207 판결：항소기각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7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다666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6.15.(108),12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6누10485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다74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93]
   손해배상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7110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889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88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11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누1022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9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2594 판결
  [보상금][공1996.11.1.(21),3130]
   보상금
 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5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0, 1995. 4. 20.
 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5. 서울고법 1995. 3. 30. 선고 93구29008 판결：상고
  [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1]
  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3누2297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9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1692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8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213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5.(952),230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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